제주도 입도세란? 찬반논란이 거센 이유 총 정리

1. 제주도 입도세란?

입도세 말그대로 섬에 들어가려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주도는 큰 섬이긴 하지만 섬이기에 어쩔 수 없이 폐쇄되어 있는 환경이고, 섬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섬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오염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죠.

 

2. 왜 입도세 논의가 발생했나?

제주도가 입도세를 도입하려는 주요 이유는 관광객의 급증입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이로 인한 환경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과 하수 처리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도입되는 환경보전기여금의 부과액은 대략 1인당 8천원 정도로 예상되며, 숙박 비용, 렌터카 이용 비용, 전세버스 요금 등에 부과됩니다.

 

아름다운 제주

 

3. 해외 다른 관광지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다?

제주도 입도세 도입 논의는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2016년에도 입도세 도입을 시도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이를 받아들일만한 충분한 설득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환경오염 문제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타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영국의 맨체스터, 태국, 부탄 등에서는 이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는 1년 관광허가 수수료를 50달러로 책정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7월부터 하루 입장료로 3∼10유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지에서는 이와 유사한 방식의 세금이나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관광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4. 제주도 입도세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고려될것으로 보임.

입도세는 단순히 수익 창출의 수단이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관광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는 관광 명소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그들이 방문하는 장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가 입장료나 관광세의 도입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관광객 수가 많은 만큼 이들로 인한 환경적 부담도 큽니다. 그러므로 입도세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관광객들이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입도세 도입 논의를 통해 우리는 관광산업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하는 장소의 문화와 환경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도세는 그저 추가적인 비용이 아니라, 우리가 방문하는 장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주도 입도세 도입은 우리 모두에게 보다 책임감 있는 관광객이 되도록 독려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

 

5. 관광에서 발생하는 세금 수입으로 충당가능하지 않나?

제주도에 대한 입도세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 중 하나는, 이미 관광으로부터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수입이 환경 보전 및 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관광은 다양한 수익원을 제공합니다. 관광객들은 숙박, 식사, 교통, 여행 상품 등에 대해 지출을 하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에는 다양한 형태로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수익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같은 간접적인 효과를 통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수익을 통해 이미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입도세 도입은 이미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관광객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이미 지불하는 다양한 세금과 요금을 통해 환경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관광객들로부터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기 보다는, 현재의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입도세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은 관광으로부터 얻어지는 현재의 수익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제주도입도세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기 때문에 이 문제는 투명한 자료제시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합쳐져야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